Ⅶ  보험급여의 지급, 일시지급, 지급제한 및 미지급의 보험급여

1. 보험급여의 지급(산재보험법 제82조)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산재보험법 제76조)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 치유되기 전에 출국하고자 하여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 이후에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보험급여를 미리 지급하는 기간에 따른 이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일시지급을 신청한 날부터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까지의 요양급여

2. 일시지급을 신청한 날부터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3.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2조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기준) 법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환산한 금액"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금액에서 각각 그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은 그 산정 기준이 되는 폐질등급과 같은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장해급여 중 장해보상연금은 그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시지급의 신청 및 지급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보험급여의 지급제한(산재보험법 제83조)

① 공단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공단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날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20일분(지급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20일 미만이면 그 기간 해당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 전에 자해(자해) 등 고의로 장해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1. 장해상태가 종전의 장해등급보다 심해진 경우에도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

2. 장해상태가 종전의 장해등급보다 호전되었음이 의학적 소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재판정 전에 장해상태를 악화시킨 경우에는 그 호전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관계 보험가입자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및 제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미지급의 보험급여(산재보험법 제81조)

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제77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 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6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Ⅷ. 부당이득의 징수 및 제3자에 대한 구상권

1. 부당이득의 징수(산재보험법 제84조)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진료비나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진료비나 약제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제4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진료비나 약제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2. 징수급의 징수(산재보험법 제85조)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액의 징수,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액의 징수 및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3. 보험급여 등의 충당(산재보험법 제86조)

① 공단은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당이득을 받은 자, 제84조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있는 보험가입자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지급할 보험급여ㆍ진료비 또는 약제비가 있으면 이를 제84조에 따라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보험급여ㆍ진료비 및 약제비의 충당 한도 및 충당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제80조 (보험급여 등의 충당 한도 및 절차) ① 공단이 법 제86조에 따라 보험급여ㆍ진료비 및 약제비를 충당하는 경우의 충당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보험급여(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ㆍ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는 제외한다)가 있으면 그 지급할 보험급여에 10분의 1을 곱한 금액. 다만,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10분의 1을 넘는 금액의 충당에 동의하면 그 동의한 금액을 말한다.

2.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을 받은 사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이 있는 자가 보험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의 금액(그 보험가입자가 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위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3.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이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가 있으면 그 지급할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을 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지급할 진료비나 약제비가 있으면 그 지급할 진료비나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충당을 하려면 보험급여 수급권자,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충당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보험급여 수급권자,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제3자에 대한 구상권(산재보험법 제87조)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1조 (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금을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금액으로 환산할 때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

③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Ⅸ. 수급권의 보호, 대위 및 공과금의 면제

1. 수급권의 보호(산재보험법 제88조)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수급권의 대위(산재보험법 제89조)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산재보험법시행령 제82조제82조 (수급권의 대위) ① 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청구하면 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해당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험가입자가 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각각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3. 공과금의 면제(산재보험법 제91조)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Ⅹ. 특별급여제도

1. 의의

1) 개념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사유가 발생하여 피재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정화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 경우 근로자나 유족은 전문지식의 부족과 소송비용 부담 등의 문제와 소송에 따른 노사쌍방간의 시간적, 재산적 피해를 가급적 줄이는 등 민사상 손해배상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사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보험에서 지급해 주고 그 지급상당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취지

특별급여제도의 취지는 근로자는 사업주의 고긔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의 司法的인 절차는 노사관계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목적으로 마련한 제도란 점에 있다. 이에는 장해특별급여제도와 유족특별급여제도가 있다.

2. 장해특별급여(산재보험법 제78조)

1) 의의

①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57조의 장해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②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장해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2) 지급요건

(1)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것

===근로자측의 과실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사업주의 과실과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에 과실상계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

(2) 신체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것

(3)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 질 것

3) 산정방법

산재보헙법시행령 제73조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7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이란 별표 6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② 법 제7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란 평균임금의 30일분에 별표 9에 따른 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과 별표 11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서 취업가능기간은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한다. 이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취업정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60세를 취업정년으로 본다.

[별표 9]

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제73조제2항 관련)

┌───┬───────┐

│등급  │노동력 상실률 │

├───┼───────┤

│제1급 │100%         │

│제2급 │100%         │

│제3급 │100%         │

└───┴───────┘

평균임금 30일분에 별표 6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에 해당하고 별표 9에 따른 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과 별표 11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장해특별급여 =(평균임금 30일분*노동능력상실률*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장해보상일시금

4) 지급의 효과

(1) 보험가입자의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2) 공단의 징수권 발동(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5조)

3. 유족특별급여(산재보험법 제79조)

1) 의의

①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62조의 유족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는 제78조제1항 단서ㆍ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특별급여"는 "유족특별급여"로 본다.

2) 지급요건

(1)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것

(2)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수급권자가 재해발생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 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청구할 것

(3)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 질 것

3) 산정방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4조(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7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란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평균임금의 30일분에 별표 10에 따른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뺀 후 별표 11에 따른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별표 10]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제74조제1항 관련)

┏━━━━━━━━━━━━━┯━━━━━━━━━━━━━━━━━━━━━━━━┓

┃구분                      │생활비 비율                                     ┃

┠─────────────┼────────────────────────┨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40퍼센트                                        ┃

┃부양가족이 1명인 경우     │35퍼센트                                        ┃

┃부양가족이 2명인 경우     │30퍼센트                                        ┃

┃부양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25퍼센트                                        ┃

┗━━━━━━━━━━━━━┷━━━━━━━━━━━━━━━━━━━━━━━━┛

비고: 부양의무자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르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취업가능개월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은 "사망한 날"으로 본다.

\\\유족특별급여=[평균임금30일분-(평균임금30일분*본인의 생활비 비율)]*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계수-유족보상일시금

4) 지급의 효과

(1) 보험가입자의 민사상의 배상책임면제

(2) 공단의 징수권 발생

4. 특별급여액의 징수(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5조)

① 보험가입자는 법 제78조제3항 및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장해특별급여액 또는 유족특별급여액의 납부통지를 받으면 그 금액을 1년에 걸쳐 4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특별급여액 또는 유족특별급여액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 최초의 납부액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납부액은 각각 그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5. 특별급여제도의 개선점

1) 근로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재해로 인한 逸失利益과 함께 慰藉料까지도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에 비하여 특별급여를 받게 되면 근로자의 평균임금만을 기초로 하여 취업가능기간과 이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액과 특별급여액의 차이가 상당히 클 수 도 있다.  피재근로자나 유족이 특별급여를 청구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지는 반면, 보험가입자는 이 제도에 의하여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제반의 부담과 손해배상부담액의 경감이라는 이득과 함께 분할납부의 혜택까지 받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제도는 수급권자의 보호라기보다는 보험가입자의 편의와 부담경감이라는 면에 치중한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특별급여제도가 가 진정으로 수급권자를 보호하려는 제도가 되기 위하여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주장이 용인되는 일실이익은 모두 특별급여액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Ⅺ.  調整(산재보험법 제80조)

1. 조정의 필요성

1) 손실전보란 측면에서 민법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관련이 있고,

2) 보상책임이란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관련이 있고,

3) 소득보장이란 측면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재해가 다른 제도와 중복되는 경우에 모두의 청구를 인정하게 됨US 1개의 손해를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전보되어 부당한 이득을 받게 되므로 보험급여와 이들 사이에 합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2. 다른 배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기준)  ① 법 제80조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이면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의 금액을 그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법 제54조제2항 및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으로 나눈 일수를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해당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Ⅻ. 근로복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