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看病給與

1) 의의(산재보험법 제61조)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산재보험법 제61조 제1항).

2) 간병급여의 지급기준과 지급 방법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재보험법 제61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은 별표 7과 같다.

② 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직종별 월급여총액 등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시 간병급여의 대상자에게 지급할 간병급여의 금액은 상시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병급여의 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들어가 간병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⑤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51조에 따라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⑥ 간병급여의 청구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간병급여의 청구 방법) 영 제59조에 따른 간병급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1. 간병시설이나 간병을 받은 장소의 명칭 및 주소

2. 간병을 한 사람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수급권자와의 관계(간병시설에서 간병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실제 간병을 받은 기간

4. 간병에 든 비용 및 그 명세

5. 유족급여

1) 의의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산재보험법 제62조 제1항).

2) 취지

사망근로자의 임금으로 생활하고 있던 부양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음. 따라서 민사상의 손해배상(死者의 逸失利益塡補로서의 성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3) 지급요건

(1)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할 것

즉사뿐만 아니라 사망이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충분하다. 따라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는 물론이고 일단 치유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

(2) 사망의 추정(산재보험법 제39조 제1항)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거나 항행(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7조 (사망의 추정)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망으로 추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선박이 침몰ㆍ전복ㆍ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ㆍ멸실 또는 행방불명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그 사고 발생일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2.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 화재, 구조물 등의 붕괴, 그 밖의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 발생일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였던 사람이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 시기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보험가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사망이 확인된 때(제3항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근로자 실종 또는 사망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에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보험가입자는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근로자 생존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낼 것을 알려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공단에 내야 한다.

4) 유족급여의 종류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법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

따라서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된다.

[별표 3]

유족급여(제6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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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의 종류 │유족급여의 금액                                       ┃

┠────────┼───────────────────────────┨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 ┃

┃                │액으로 한다.                                          ┃

┃                │1. 기본금액                                           ┃

┃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

┃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

┃                │2. 가산금액                                           ┃

┃                │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  ┃

┃                │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

┃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                │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   ┃

┃                │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    ┃

┃                │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유족보상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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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족보상연금

1) 수급자격자의 범위(산재보험법 제63조)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산재보험법시행령 제61조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ㆍ취업ㆍ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2) 수급자격자의 자격상실과 지급정지 등(산재보험법 제64조)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4. 자녀ㆍ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8세가 된 경우

5. 법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6.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7.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②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라 한다)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다음 순위자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한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2조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새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따라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그 행방불명 기간 동안 그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법 제62조제2항 및 법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행방불명된 종전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법 제62조제2항 및 법 별표 3에 따른 가산금액이 적용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보지 않는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3) 유족보상연금 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0조)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1명을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그 선임된 대표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 또는 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유족보상연금선급(산재보험법 제62조 제3항)

법제62조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5) 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산재보험법 제62조 제4항)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6) 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3조)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조정한다.

1. 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제62조제3항에 따라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3.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4.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7) 유족보상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산재보험법 제70조)

①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②  유족보상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유족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2) 유족보상일시금

1)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 단서).

2)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산재보험법 제65조)

① 제57조제5항ㆍ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 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6. 상병보상연급

1)  의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그 상병을 위한 요양이 장기화되어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당해 상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표상의 폐질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연금인 보험급여를 말한다.

***상병보상연금은 장기요양을 하고 있는 피재근로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지급하는 연금으로서의 보험급여이다.

따라서 휴업급여가 장기적 노동불능에 대한 소득보장급여임에 비하여 상병보상연금은 장기적 노동불능에 대한 소득보장급여라 할 수 있다.

***상병보상연금제도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폐질의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휴업급여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당해 근로자의 의료보장과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도입된 보상제도이다.

2) 지급요건(산재보험법 제66조)

(1)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할 것

(2)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

(3) 당해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별표 4의 폐질등급표상의 폐질등급(1-3급)에 해당할 것

[별표 4]

상병보상연금표(제6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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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등급│상병보상연금          ┃

┠────┼───────────┨

┃제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

┃제2급   │평균임금의 291일분    ┃

┃제3급   │평균임금의 257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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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산재보험법 제67조)

① 제66조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② 제66조 또는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이하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이라 한다)이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보다 적으면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으로 한다.

4)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산재보험법 제68조)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별표 5]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제68조 관련)

1. 제66조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

라 산정한다. 다만, 그 산정한 금액이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

┏━━━━━┯━━━━━━━━━━━━━━┯━━━━━━━━━━━━━━┯━━━━━━━━━━━━━━┓

┃폐질등급  │제1급                       │제2급                       │제3급                       ┃

┃연령      │                            │                            │                            ┃

┠─────┼──────────────┼──────────────┼──────────────┨

┃61세      │평균임금 × (329/365 - 0.04)│평균임금 × (291/365 - 0.04)│평균임금 × (257/365 - 0.04)┃

┠─────┼──────────────┼──────────────┼──────────────┨

┃62세      │평균임금 × (329/365 - 0.08)│평균임금 × (291/365 - 0.08)│평균임금 × (257/365 - 0.08)┃

┠─────┼──────────────┼──────────────┼──────────────┨

┃63세      │평균임금 × (329/365 - 0.12)│평균임금 × (291/365 - 0.12)│평균임금 × (257/365 - 0.12)┃

┠─────┼──────────────┼──────────────┼──────────────┨

┃64세      │평균임금 × (329/365 - 0.16)│평균임금 × (291/365 - 0.16)│평균임금 × (257/365 - 0.16)┃

┠─────┼──────────────┼──────────────┼──────────────┨

┃65세 이후 │평균임금 × (329/365 - 0.20)│평균임금 × (291/365 - 0.20)│평균임금 × (257/365 - 0.20)┃

┗━━━━━┷━━━━━━━━━━━━━━┷━━━━━━━━━━━━━━┷━━━━━━━━━━━━━━┛

2.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

달하면 제1호 본문에 따라 산정한다.

3. 제6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5)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산재보험법 제69조)

①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상병상태가 제66조제1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그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별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제1항 후단에 따른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요양 중에 폐질등급이 높아지면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요양을 시작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④ 재요양 기간 중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제6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등(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4조)

① 법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폐질(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폐질등급이 변동되면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변동된 날부터 새로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③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폐질등급의 변동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할 때에는 변동된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폐질등급 기준 등(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5조)

① 법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폐질등급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폐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의 폐질등급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은 "폐질등급"으로 보고, "장해"는 "폐질"로 보며, 별표 6의 제4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의 기준은 각각 해당하는 등급의 폐질등급으로 본다.

③ 기존의 폐질이 새로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심해진 폐질등급에 대한 상병보상연금의 산정은 심해진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8)  상병보상연금지급의 효과

(1) 휴업급여의 지급정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필요한 요양급여는 계속 지급되지만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한다.(산재보험법 제66조 제1항)

그러므로 요양개시 후 2년을 경과한 날에 상병은 치유되지 않았으나 그 상병으로 인한 폐질의 정도가 1급-3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는 계속하여 요양급여 외에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그 후 근로자의 상병정도가 중하여져서 폐질등급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때부터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참조).

(2) 상병보상연금과 해고제한과의 관계

산재보험법 제80조 제4항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되었던 해고의 제한은 해제되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