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해급여(법 제57조-제60조)

1) 의의(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2) 취지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노동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거나 감소되어 근로를 할 수 없거나 불완전하게 할 수 밖에 없으므로 피재근로자의 생활이 불안해 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에 감소 또는 상실된 근로자의 소득을 塡補하여 피재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고자 마련된 제도가 장해급여제도이다.

3) 요건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잔존할 것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症狀이 고정되어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요양이 종료된 상태)에서 신체에 장해가 남아 있을 것

장해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육체적인 훼손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를 말한다.

===산재보험법은 장해를 인정함에 있어 피재근로자의 연령이나 직종 등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2)  신체의 장해가 제1급-제14급에 해당할 것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4) 장해등급인정기준

(1) 원칙

산재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내이)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는 내이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3. 코

4. 입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6. 두부(두부)ㆍ안면부ㆍ경부(경부)

7.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주(척주)와 그 밖의 체간골(체간골)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2) 예외

① 조정의 방법에 의한 결정(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② 準用의 방법에 의한 결정(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③ 加重障害에 대한 급여(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라 함은 새로운 업무상 재해의 발생 이전에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를 말한다. 그 신체장해가 당해 사업장에 고용되기 전의 재해 또는 고용된 이후의 재해에 따른 것인지를 불문하고, 또한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업무상 사유이든 업무외의 사유이든 현실적으로 장해보상급여를 받았든 아니든 불구하고 이미 <장해긍급기준>에 정해져 있는 정도의 신체장해를 가지고 있던 자를 말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예: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자가(장해등급 13급:99일분) 한눈을 실명한 경우(8급:495일분)

=(495-99)*청구당시의 평균임금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예)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의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장해3급: 연금257일분)이 양쪽 눈을 실명(장해1급: 연금329일분)한 경우

=(329-257)*평균임금

예) 2) 한쪽 눈이 실명된자(8급; 495일분)가 양쪽 눈을 실명한 경우(1급:연금329일분)

=(329-495*22.2/100)*평균임금

5) 장해급여의 종류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3항).

(1) 장해보상연금(1-3급)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법 제5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란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2)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4-7급)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3) 장해보상일시금(8-14급)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6)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1) 연금의 지급기간과 지급시기(산재보험법 제70조)

①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② 장해보상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의 초일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④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2) 예외

1) 연금선급금(산재보험법 제57조 제4항)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이자율)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선지급 연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2) 연금차액일시금(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산재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일수)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7)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산재보험법 제58조)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1. 사망한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3.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4.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8) 장해등급의 재판정(산재보험법 제59조)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 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ㆍ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대상자) ①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로 한다.

1.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6에 따른 제1급제3호, 제2급제5호, 제3급제3호, 제5급제8호, 제7급제4호, 제9급제15호 및 제12급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2.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6에 따른 제6급제5호, 제7급제14호, 제8급제2호, 제9급제17호, 제10급제8호, 제11급제7호, 제12급제16호에 해당하는 장해(척추 신경근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3.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6에 따른 제1급제6호ㆍ제8호, 제4급제6호, 제5급제4호ㆍ제5호, 제6급제6호ㆍ제7호, 제7급제7호ㆍ제11호, 제8급제4호ㆍ제6호ㆍ제7호, 제9급제11호ㆍ제13호, 제10급제10호ㆍ제13호ㆍ제14호, 제11급제9호ㆍ제10호, 제12급제9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 제13급제8호ㆍ제11호에 해당하는 장해(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4.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6에 따른 제3급제6호, 제5급제9호, 제7급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진폐증에 따른 장해만 해당된다)가 남은 경우

5.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제53조제3항에 따른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중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해의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장해 때문에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시기 등) ①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 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 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려면 재판정 대상자에게 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④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려는 때에는 장해 정도를 진찰할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찰일이나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진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7조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방법) ①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56조제5항에 따른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②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2.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변경된 장해등급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③ 제1항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산재보험법 제60조)

①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②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제58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①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②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2.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변경된 장해등급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③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1.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한 경우: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 부지급

2.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④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종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장해급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요양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제22조에 따라 증감한 금액으로 한다.

⑤ 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전에 장해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장해급여에 대한 개선점

1) 장해등급기준은 주로 평균인이 일상생활에서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이란 관점에서 배분하여 정한 면이 강하므로 보상과 고한련하여 보면 반드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즉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 내지 가득능력의 상실 정도가 비례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장해정도는 약하지만 가득능력이 높은 경우에도 다 같이 일률적으로 장해정도에 따른 定配表에 의하여 보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예 새끼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에 피아니스트와 팀파니스트를 생각해 보라)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장해등급표가 없다. 재해의학전문가가 가득능력의 감소를 측정하는데 이 경우에 피재근로자가 획득한 일정한 직업상의 지식이나 경험 등이 참작된다.

2) 장해등급표는 오직 의학적, 생리학적인 기능에 따라 획일적인 등급을 정하여 보상하고 있다. 이는 피재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내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품위 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장해등급을 신체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가득능력 및 사회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해등급표상의 장해의 개념을 의학적, 생리학적인 장해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능력이란 관점에서 기능장해(disability)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결과인 사회적 불이익(social handicap) 등에 관하여도 장해의 개념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