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장의비

1) 의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따라서 조의금이나 위문금 또는 위자료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2) 지급액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3) 수급권자

원칙: 그 장제를 지낸 유족

예외: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4) 장의비의 최고, 최저금액(산재보험법 제71조 제2항)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장의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제66조 (장의비 최고ㆍ최저금액의 산정)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장의비의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장의비 최고금액: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장의비 90일분 +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2. 장의비 최저금액: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장의비 90일분 +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② 장의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산정할 때 10원 미만은 버린다.

③ 장의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8. 직업재활급여

1) 의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근로자가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장해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말한다(산재보험법 제72조)

2) 종류

(1)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산재보험법 제72조 제1항 1호)

장해급여를 받은 자(이하 "장해급여자"라 한다)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장해급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지급

훈련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8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장해등급등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2. 삭제

3. 취업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일 것. 이 경우 취업의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5. 제67조제1항에 따른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직업훈련 과정이 끝날 때까지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되, 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또는 이 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되, 직업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2)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산재보험법 제72조 제1항 2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이는 사업주에게 지급

===장해급여자라함은 해당 사업에 복귀할 때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

3) 직업훈련비용(산재보험법 제73조)

①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이하 "직업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게 한다.

②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이하 "직업훈련비용"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한 직업훈련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직업훈련기관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보험법」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비용에 상당한 비용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직업훈련비용의 지급 제한) 법 제7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업훈련기관이 해당 훈련대상자의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에 따른 직업적응훈련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을 받은 경우

2. 「고용보험법」 제2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을 받은 경우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을 받은 경우

4. 훈련대상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직업훈련비용을 부담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비용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직업훈련비용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훈련비용, 훈련기간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되,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④ 직업훈련비용의 지급 범위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직업훈련기관과의 계약 및 해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직업훈련수당(산재보험법 제74조)

①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수당은 제73조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수당을 받는 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직업훈련수당을 합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장해보상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직업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직장복귀지원금 등(산재보험법 제75조)

①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각각 지급한다. 이 경우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수준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산재보험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은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요양종결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장해급여자가 요양종결일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날까지의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노동부장관이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산재보험법시행령 제70조 제2항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이나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을 실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요양종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을 시작하였을 것

2.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 다만, 장해급여자가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가 그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에 상당한 금액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재보험법시행령 제71조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법 제7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해급여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7조ㆍ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4. 직장복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3개월 전부터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그 사업에서 퇴직하게 한 경우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직장복귀지원금만 해당된다)

6. 그 밖에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ㆍ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에 상당한 지원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