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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획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1. 우리 대학 구성원 및 각종 시설에 설치된 컴퓨터의 프로그램(이후 “소프트웨어”) 사용 안내입니다.
2.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반드시 숙지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저작권법(법률 제10807호) 가. 적용대상 : 우리 대학 구역 內(개인용 반입 여부 불문)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나. 처벌규정 : 개인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함 다. 점검내용 - 우리 대학에서 사용 가능한 대학 제공 소프트웨어를 확인 (붙임1 참조) - 학과별 전공 교육을 목적으로 구입한 소프트웨어는 정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 - 학과에서는 외국인 교원에게 이 내용을 공지하여 조치하도록 함 - 교내 입주업체는 대학용 소프트웨어 사용 대상이 아니므로 관리부서에서는 개별 구입 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야 함 라. 조치사항 - 개인 또는 학과별 관리 컴퓨터에 대하여 점검한 후 불법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개인별로 삭제 후 low format 시행 마. 특이사항 - 인터넷에서 “프리웨어”라 표기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도 교내에서 다운받아 사용 하거나 개인PC(노트북)에 다운받아 교내에서 사용할 경우 불법소프트웨어로 판단될 수 있으니 사용약관을 잘 점검해야 함 (붙임2 참조) - 최근 소프트웨어회사의 법무법인을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고발이 늘어나고 있으며 현장단속이 아닌 온라인 사용점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붙 임 1. 2015년 소프트웨어 사용 안내 다운로드 : cdf83639.hwp (16.4 KB) 2. 온라인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유의사항 안내 다운로드 : 25d71e76.hwp (856.1 KB) 3. 2015년 소프트웨어 대여 및 반납 안내 다운로드 : c9138f81.hwp (19.5 KB) 4. 소프트웨어 대여 및 반납 운영 세칙 다운로드 : 52853f02.hwp (34.3 KB) 끝.
기 획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