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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경찰이 될 학부 여러분 개악된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외대 재학생 여러분
다름이 아니고 부산외대에는 법경찰학부가 있다고 들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1.23 14:00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아시는지요? 경찰의 내사단계에서도 검찰의 지휘를 받게됨으로써 경찰의 내사를 부정하고 검찰의 내사는 통제장치 없이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한 사안을 검찰이 또다시 지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과잉수사의 가능성이 우려 됨은 물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내부비리를 수사하여 검경간의 상호견제가 필요함에도 내사단계에서 검찰이 막아버리게 되면, 검찰의 권력은 더욱 비대해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재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이러한 조정안은 다시 수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귀찮으시더라도 제 쓴글을 한번 읽어 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 주신다면 경찰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최고관리자2011. 11. 24조회수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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