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안연구원 | 글: 이유진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 국적의 남성 Datchinamurthy Kataiah가 9월 25일 목요일에 사형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 인권단체와 말레이시아 정부, 전 세계 여론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ataiah는 2011년 45g의 헤로인을 말레이시아 국경을 넘어 싱가포르로 운반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싱가포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사형이 확정됐다. 현지 마약법은 일정량 이상의 마약 운반 시 법관 재량 없이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의무적 사형제도(mandatory death penalty)에 대한 논쟁을 다시 촉발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싱가포르 정부에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에서 싱가포르의 마약 사형제도는 비인도적이며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여러 단체들은 소규모 운반자까지 동일하게 사형에 처하는 것은 과도하며, 재판 과정에서 비례성 원칙이 무시된다고 주장했다.
말레이시아 정부 역시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외교적 개입에 나섰다. 외교부는 싱가포르 정부에 인도적 차원의 재검토를 요청하며 이번 사형 집행이 양국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가족과 시민단체도 쿠알라룸푸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더 강경하게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강력한 마약 정책이 사회 안전과 공공 보건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마약 밀수와 판매가 줄어든 것은 이 정책 덕분이라고 강조하지만, 비평가들은 개인의 역할과 재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처벌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국제 법률 전문가들은 사형 대신 장기 징역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아세안 내부에서도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여러 시민단체들은 아세안 인권선언의 정신에 맞게 사형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유엔 인권이사회 역시 싱가포르에 사형 집행 재고를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싱가포르가 앞으로 마약 정책과 인권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참고자료
https://apnews.com/article/082c5e00ecb75f4cd23c8a6c72663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