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안연구원 | 글: 김제현
※ 미얀마 국경 지역 전력 차단과 그 영향
태국 정부가 미얀마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단속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지난 2025년 2월 5일, 내무부 장관 아누틴 찬위라꾼이 직접 스위치를 눌러 5개 주요 국경 지역의 전력 공급을 차단했다. 이는 신용 사기 조직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구출하기 위한 조치였다.
※ 전력 차단의 배경과 결정 과정
태국-미얀마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태국에서 공급하는 전력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한 논의는 2024년 5월부터 시작되었으나, 여러 정부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실행이 지연되었다. 태국 내각은 내무부와 전력청(PEA)에 전력 사용 모니터링과 조치를 지시했지만, 전력청은 국가 안보 기관의 승인 없이는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가안보위원회(NSC)가 법적 검토를 거쳐 최종 권한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자,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야당 의원들과 언론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총리 패텅탄 친나왓이 직접 개입하여 국가안보위원회를 주축으로 전력 차단을 실행할 것을 명령했다.
※ 전력 차단의 영향과 추가 조치
전력 차단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314명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석방되었다. 미얀마 당국은 피해자 중 53명을 태국을 통해 본국으로 송환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태국 정부는 신속한 절차를 통해 이를 지원했다. 현재도 약 7,000명의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으며, 태국 정부는 이들의 석방을 위한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태국-미얀마 국경에서 캄보디아 파일린(Pailin) 지역으로 거점을 옮기려 한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다. 이에 태국 정부는 태국-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 조직과 연루된 공무원 및 경찰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 국제적 압력과 태국 정부의 대응
태국 정부의 전력 차단 결정은 중국 정부의 압박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공안부 차관이 태국을 방문한 직후 전력 차단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는 중국이 보이스피싱 조직 단속을 강력히 요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패텅탄 총리가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 속에서 이번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결론
태국 정부의 전력 차단 조치는 수개월간의 논의와 지연 끝에 실행된 강력한 조치였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구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여전히 7,000명의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으며, 조직이 캄보디아로 이동하려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태국 정부는 향후에도 불법 조직과의 전쟁을 지속하고, 연루된 공무원 및 경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