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안연구원 | 글: 김제현
2023년 상반기 태국을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단연 ‘2023 총선’이라고 할 수 있다. 왕실모독죄 개정 등과 같은 개혁적인 공약과 함께 파란을 일으킨 까오끌라이당이 2023년 5월 14일에 실시한 총선에서 최대 의석수를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월 22일 총리 선출 선거에서 상하원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며, 제2당인 프어타이당의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이 태국 제30대 총리로 당선되었다. 총리 선출 기간 과정에서 친탁씬 세력의 프어타이당은 오랜 기간 경쟁구도를 이뤄온 친군부 세력과의 연대를 이루었으며, 11개의 정당 연정을 통해 마침내 총리 선출에 성공을 하게 된다. 세타 총리는 태국의 대형 부동산개발업체의 회장 출신으로 정치인으로서는 신인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쿠데타 이후 9년 간 집권을 해온 쁘라윳 전 총리는 지난 5월 정계 은퇴를 선언하였으며, 9월 1일 "나라가 평화롭고 모두가 행복하기를 빌었다"라는 말을 남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또한 15년 간 해외도피 생활을 해오던 탁씬은 측근인 세타가 총리로 선출되면서 곧바로 태국으로 귀국하였고, 귀국 직후 8년 형의 형량을 선고 받는다. 그러나 9월 1일 탁씬은 왕실사면으로 형량을 8년에서 1년으로 감형받았고, 현재는 고혈압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 해 있는 상황이다.
9월 2일 태국 국왕 마하 와찌랄롱꼰(라마10세)은 세타 신임 총리가 구성한 새 내각 명단을 받았으며 이를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프아타이당은 총리 외에 재무부, 국방부, 외교부, 보건부, 교통부, 상무부 장관 자리를 차지했으며, 세타 총리는 국방부 장관을 베테랑 정치인인 수띤 클룽상 프아타이당 대표에게 맡기고 군개혁을 추진하고자 함을 밝혔다. 또한 프아타이당은 1만바트 전자지갑과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주로 내세운 만큼 주요 경제 부처를 장악했다. 이 외에도 연립정부 중 두번째로 많은 의석 수를 가진 품짜이타이당의 아누틴 찬위라꾼 당대표가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되며 교육부, 내무부, 노동부의 장관 자리를 가져갔으며, 군부 진영 팔랑쁘라차랏당(PPRP) 대표이자 2014년 쿠데타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의 동생인 빠차라왓 웡수완이 부총리 겸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을 맡았다. 당일 새 내각은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 취임하였다.
반전의 반전으로 결국 정부 구성에 실패를 맞은 까오끌라이당 대표 피타 림짜른랏은 9월 15일 당 대표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총리 선출 과정에서 미디어 업체 주식 보유관련으로 인해 의원 직무 정지를 당한 피타는 까오끌라이당이 야권에서 가장 의석이 많은 정당이지만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직무 정지 결정으로 자신이 의회에서 여러 야당을 이끄는 '야권 대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까오끌라이당은 집권 실패 후 프어타이당이 친군부 및 보수 정당들과 연정을 구성하면서 야당으로 남게 되었으며, 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왕실모독죄 개혁은 결국 실현되지 못함에 따라 최근까지도 태국 내 활동가들이 왕실모독죄 위반에 따른 형량을 선고받고 있다. 예를 들어 9월 27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태국 형사법원은 2020년 민주화 시위에서 군주제 관련 발언을 한 아르논 남빠(39)에게 왕실모독죄 위반으로 4년 형을 선고하였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태국은 2023년 상반기 격동의 시기를 통해 마침내 오랜 경쟁구도를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신정부를 형성하였다. 9년 간의 쁘라윳 정부 집권 시기를 벗어나 신정부가 이끄는 태국이 앞으로 어떤 양상을 띄게 될지에 대해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야당으로 남은 까오끌라이당과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은 피타 전 대표의 활동에 있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 연합뉴스 쿠데타 9년만에 퇴임 태국 총리 "내가 한 일 다 나라를 위한 것"
- 세계일보 태국 탁신 전 총리, 결국 왕실이 8년→1년 감형
- new1 뉴스 "태국 국왕, 세타 총리 구성 새 내각 명단 공식 승인"
- 연합뉴스 태국 세타 신임 총리, 재무장관 겸직... 국왕, 새 내각 승인
- 연합뉴스 태국 새 정부, 총선 넉달만에 출범... 국왕에 취임 선서
- 연합뉴스 태국 총선 돌풍 주역 피타, 제1당 전진당 대표직 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