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사형 선고 의무제' 폐지안 하원 통과

●기사요약●

말레이시아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된 '사형 선고 의무제'(mandatory death penalty)를 폐지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4일 현지 매체 더스타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살인 등 특정 범죄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도록 한 기존 법 대신 법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는 법안이 전날 하원에서 가결됐다.

국교가 이슬람교인 말레이시아는 그동안 살인, 납치, 테러 등 11개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형이 선고됐다.

아세안연구원202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