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안연구원 | 글: 이성제
인도네시아는 7월 16일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기존 32%에서 19%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여러 차례의 어려운 협상 끝에 도달한 성과라고 평가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합의가 상호주의 원칙이 결여된 채,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산 제품은 인도네시아에 무관세로 수입될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산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여전히 19%라는 높은 관세 장벽에 직면해 있어 구조적 불균형이 드러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미국으로부터 150억 달러(한화 약 21조 원) 규모의 에너지 제품, 45억 달러(한화 약 6.3조 원) 상당의 농산물, 보잉 항공기 50대 등 대량 구매를 약속해, 미국 의존도가 밀, 대두, 석유, 가스 등 주요 품목에서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는 EU와의 포괄적 결제동반자협정(IEU-CEPA)에서 대부분 상품을 0% 관세로 교역할 수 있는 잠정 합의를 끌어낸 바 있어, 미국과의 불균형적 합의가 더 비판받고 있다.
경제 및 법률연구센터(Center of Economic an Law Studies, Celios)는 이번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인도네시아에 불리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미국산 제품은 무관세지만 인도네시아 제품은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해 인도네시아의 제조업과 농산물 경쟁력이 약화할 수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대미 수출업체들은 시장 접근에 실질적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동남아 경쟁국인 베트남과 비교했을 때 생산비와 인프라 측면에서 이미 열세에 있는 인도네시아의 수출 경쟁력은 이번 합의로 더 약화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선이었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대칭적 구조와 대규모 미국산 제품 구매부담, 그리고 장기적인 수출 경쟁력 저하가 인도네시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참고자료
https://www.bbc.com/indonesia/articles/c9w125qepe5o
https://thediplomat.com/2025/07/indonesia-eu-announce-agreement-to-advance-free-trade-pact/
https://www.channelnewsasia.com/asia/indonesia-trade-deals-us-eu-pitfalls-5242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