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안연구원 | 글: 이유진
필리핀 정부가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을 관리하고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아세안(ASEAN)–중국 간 행동강령(Code of Conduct, COC) 협상에 대해 속도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필리핀 외교장관 테레사 라자로(Theresa Lazaro)는 지난 7월 11일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협상이 지나치게 오래 지연되고 있다”며 2026년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 체결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자로 장관은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 행동강령 협상은 이처럼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다"라고 발언하며,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현실적인 조율을 통해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리핀은 2026년에 아세안 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며, 이 시기를 협상 마무리의 마지노선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남중국해는 어업 자원과 해상 무역로, 천연가스 매장지 등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해역으로, 중국과 필리핀을 비롯한 여러 아세안 국가들이 중첩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해상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주변국 선박에 대해 강압적 행위를 반복하며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이에 대해 필리핀은 지속적으로 다자간 틀 내에서의 규범 정립을 강조해 왔으며, 올해 들어서도 세 차례에 걸쳐 행동강령 협상의 속도와 실질적 진전을 요구해 왔다. 특히 5월에는 필리핀 외무장관 엔리케 마날로(Enrique Manalo)가 “협상의 범위, 법적 구속력, 분쟁 해결 메커니즘 등에 대한 실질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 아세안 국가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다자간 구속력 있는 합의보다는 개별국가와의 양자 협의를 선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2026년까지 행동강령 협상을 완료함으로써 남중국해 질서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향후 몇 차례 예정된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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