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안연구원 | 글: 박문선
캄보디아의 정치 환경이 다시 경직되고 있다. 2025년 들어 훈 마넷 총리 정부는 ‘안정과 발전’을 내세워 반대파 정치세력과 시민단체, 독립 언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 인권단체와 유엔 인권기구는 “정치적 자유가 후퇴하고 권력 비판이 범죄화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집회·시위 허가제가 강화되고 정부 비판 보도를 한 언론이 폐쇄되거나 편집진이 교체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23년 총선 이후 장기집권 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캄보디아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언론인, 노동운동가, 청년 활동가 등 시민사회의 주요 주체들에게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 인권 감시 NGO 단체인 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정부 비판 인사들이 명예훼손, 가짜뉴스 유포, 국가안보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되는 사례가 증가했고, 노동조합 간부와 인권변호사, 기자들이 구금 또는 소환되었다. 정부는 이를 “사회질서와 국가안정을 위한 조치”라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경쟁자와 비판 세력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반국가 행위 처벌법’과 ‘허위정보 차단령’이 자의적으로 적용되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국제사회는 캄보디아의 인권상황 악화를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은 “시민사회의 공간이 급격히 축소되고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위협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유럽연합과 미국도 캄보디아 민주주의 후퇴에 우려를 표하며 무역특혜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는 외교적으로 아세안의 ‘비간섭 원칙’을 내세워 외부 압박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치적 긴장은 아세안의 ‘사람 중심 공동체(People-Centered Community)’ 비전과 간극을 만들고 있다.
향후 캄보디아가 국제적 신뢰와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 보호를 실질적으로 복원할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다양성과 시민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정부가 내세우는 안정과 성장의 명분도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 자료
- https://www.hrw.org/world-report/2025/country-chapters/cambodia
- https://thediplomat.com/2025/09/cambodias-shrinking-civic-space-under-hun-m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