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안연구원 | 글: 이성재

브루나이는 2025년 1월 8일 Personal Data Protection Order(PDPO)를 관보(official gazette)에 공포한 뒤, 2025년 3월 7일 국가 디지털신원 시스템(BruneiID) 도입을 공식 발표하고 곧 6개월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BruneiID는 정부 포털(e-Darussalam)과 연동되는 SSO(Single Sign On) 방식으로 설계되어 국민이 한번의 인증으로 여러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단순한 로그인 수단을 넘어 출생·학력·거주 등 주요 신원 정보를 생애 주기(lifecycle) 관점에서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구상되고 있다. 예컨대 출생 등록으로 초기 신원 확인을 시작해 청소년기에는 생체정보 등록, 성인기에는 금융계좌·운전면허 연계까지 단계적으로 기능을 확장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나아가, 생체인증과 블록체인 기반의인증·기록 방식 도입 검토 등 보안 강화 방안 검토도 병행되고 있다.

BruneiID는 행정 절차와 서류 제출을 줄여 국민이 정부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돕고,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 확인의 정확성이 향상되면 복지·세금·금융 서비스대상 선정이 정교해지고, 신원 사기나 중복 수급 문제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통합 신원체계는 디지털 결제나 전자거래 등 민간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반면 우려되는 점도 존재한다. 모든 개인정보 데이터가 중앙화되면서 유출이나 오용 위험이 커질 수있으며, 기술적 결함이나 운영 실수로 인해 개인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이나 농촌지역 주민은 서비스 이용에서 소외될 수 있고, 민간 연계 과정에서 동의 절차가 충분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상업적 활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과 제도의 집행력과 투명한 공개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시민 신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BruneiID의 최우선 과제는 개인정보 보호와 처리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모든 절차에서 시민의 명확한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다. PDPO가 민간 부문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단계적 이행을 허용하더라도,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데이터 수집·보관 방식의 안전성, 민간 연계 시 동의 절차의명확성, 위반 시 제재의 실효성 등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져 시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참고자료

https://www.councils.gov.bn/Lists/News/NDispForm.aspx?ID=1633&InitialTabID=Ribbon.Read

https://www.gov.bn/SitePages/Digital%20Identity.aspx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54801&AST_SEQ=3751

https://www.usasean.org/article/new-national-digital-id-program-enters-trial-ph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