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안연구원 | 글: 차혜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관련 정책과 관행에 대한 조사 기한을 당초 2026년 11월 말에서 2027년 2월 28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USTR은 11월 10일 발표에서 사안의 복잡성으로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 등 대응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나, 구체적인 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미국이 지난 4월 베트남을 지식재산권 분야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한 뒤 5월 29일 개시됐다. 미국이 해당 범주에 새로운 국가·지역을 지정한 것은 13년 만이다.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베트남의 관련 정책과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미국 상거래에 부담이나 제약을 주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추가 관세를 둘러싼 업계의 입장은 엇갈린다. 테슬라와 삼성 등 다국적기업과 신발·의류·소비재 제조업체들은 추가 관세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철강·수산물·합판·태양광 패널·목재제품 생산업체들은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베트남의 불공정 관행을 주장하며 신규 관세 부과를 요청했다.
이번 지식재산권 조사는 기존 관세 및 별도로 진행 중인 생산능력 과잉 관련 조사와 구분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입품의 사용을 막으려는 베트남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 7월 베트남산 대미 수출품에 12.5%의 일반 관세를 도입했다. 앞서 이른바 ‘해방의 날’ 조치로 베트남에 부과했던 20% 관세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11월 12일 밀수·무역사기·위조상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단속은 2027년 설 명절 전후를 대상으로 내년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베트남은 해당 계획이 미국의 조사 기한 연장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 참고 자료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world/40073341
https://bbw.vn/my-gia-han-dieu-tra-so-huu-tri-tue-voi-viet-nam-den-dau-nam-sau-6145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