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 배경

본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 재학생으로서, 도서관 앞 주차공간의 운영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도서관은 학생 중심의 학습 공간이며, 학교는 이를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앞 주차공간은 평일 오전 8시~10시까지 교수 및 교직원에게만 지정주차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주차장이 남아서 학생이 주차를 할 경우, 지정주차제 위반이라고 이동주차 요구 또는 스티커 부착, 3회(?) 위반시 전체 주차장 이용불가 처리)

• 해당 시간대는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기에 매우 적절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정주차구역은 실제로 절반 정도만 사용되고 있어 공간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일부 교수는 자신의 지정 공간에 주차하지 못할 경우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며, 이는 공공 자원을 개인 권리처럼 인식하는 기득권 중심의 운영 구조를 보여줍니다.

• 학생이 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교수와 교직원이 원해서 어쩔 수 없다, 운영 규칙이다"는 답변만 반복하되고 있으며, 이는 학생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입니다.

• 또한 지정주차구역을 아무런 꺼리낌없이(학생들은 당연히 사용 못하는데, 왜 이의제기?) 사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인냥 이용하는 교직원의 태도를 보면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기관의 교직원의 자세가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2. 문제의 본질

• 교수는 소수이고 학생은 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앞 공간은 교수·교직원에게만 지정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 자원의 배분 원칙에 어긋납니다.

• 관공서의 경우, 민원인의 접근성이 중요한 공간(예: 앞마당 광장)은 민원인에게 개방되며, 직원은 후면 또는 별도 공간을 이용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운영 철학입니다.

• 대학 역시 공공성을 지닌 교육기관으로서, 학생의 접근성과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은 기득권 중심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3. 요청사항

다음과 같은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도서관 앞 주차공간을 지정주차제에서 자율주차제로 전환할 것

2. 모든 구성원(교수·교직원·학생)에게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할 것

3. 필요 시, 장애인·임산부·장거리 통학생 등에게만 공통 기준에 따른 예외적 배려를 적용할 것

4. 주차 운영 정책 수립 시 학생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및 이용률 기반의 유연한 운영 도입

5.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책임 회피가 아닌, 개선 의지를 갖춘 응답 체계를 마련할 것

4. 결론

대학은 모든 구성원의 학습과 업무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입니다. 도서관 앞 주차공간의 운영 방식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학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철학적 문제입니다. 본 민원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차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사항 - 최근 대운동장 주차후 급히 수업에 출석하던 학생이 주차장 내려오는 내리막길에서 넘어지는 사고 발생, 팔과 다리 찰과상이 심하여 병원 치료 받음